M&A

    분할제도란?

    조분할제도의 개요

    기업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며 그 유형에 따라 법인세 등의 과세체계를 달리합니다.

    기업의 조직 재편성과 분할

    기업경영조직의 재편성은 기업규모를 대형화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합병과 규모의 비효율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를 단순화하기 위한 기업분할로 구분됨.
    종전에는 상법상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사업의 양도·양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분할이 행하여져왔으나 1998.12.28.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됨.

    기업분할의 의의

    대량생산체제에 있어서 기업은 원가 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기업의 사회적 지위강화 등을 위하여 자기기업의 설비나 시장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외적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규모확대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기업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독립화·효율화를 추구하게 됨.

    기업분할의 경제적 기능

    01다각경영의 비효율성 제거

    수 개의 이질적인 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화 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동일 회사 내에 공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

    각 사업부문이 독립된 단일조직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경영이 가능)

    02경영위험의 제거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경영위험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이윤 극대화 추구

    03적자 영업부문의 분리

    결손사업부문이 다른 건실한 사업부문에 미치는 악영향 제거

    결손부문과 기타 건실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적합한 경영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적자 사업부문의 정상화 추진

    04이익집단간 대립관계의 해소

    기업경영과정에서 주주 상호간, 주주와 경영진 또는 종업원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영상의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용

    05기타

    독립채산제의 실행

    법률상의 규제에 대한 사전대비 등

    분할의 유형

    단순분할

    존속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소멸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 :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멸분할합병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 후 을법인 소멸

    분할합병 :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